한나라당이 1일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에 이어 다음주에는 국정원 폐지 관련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 반대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국정원 인사로 야기된 청와대와 야당간 벼랑끝 대치로 상생의 정치는 온데간데없고,정국경색이 우려의 수준으로 줄달음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번 대치의 1차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TV 토론에서 고 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이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추후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줄곧 ‘국회 존중’을 강조해온 노 대통령의 대치정국 해소 노력이 하루빨리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대응이 옳은 것은 아니다.자칫 우리사회 전체를 이념 갈등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정권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은 국무위원 해임결의안과 달리 일반안건이어서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통과가 난망이다.더욱이 국정원 폐지 법안제출은 설령 노 대통령의 국정원 공약에 기초했다고 하더라도 원장과 기조실장이 미워 국정원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비쳐질 뿐이다.과반 의석을 이용한 다수당의 입법권 횡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그 기초로 한다.‘나만 옳다.’는 식의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비록 민주당이 신당창당의 혼란의 와중에 있다고는 하나 여야간 대화의 문이 너무 굳게 닫혀있다.집권 초기부터 정국이 격렬한 대치국면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더욱이 북핵문제와 사스 공포,경제불안 등이 겹쳐있는 상황 아닌가.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다.정치권의 진솔한 대화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