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체와 신당 추진으로 정치권의 변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말을 아끼고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도 신당창당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다.지난 대선때 노 대통령의 당선 과정과 민주당의 참패로 결말이 난 최근 4·24 재·보선 결과를 볼 때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가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만약 정당과 의원수가 대선을 좌우했다면 절반이 넘는 의석에다,후보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한나라당이 패배한 현실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YS가 그의 표현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른바 대세론이라는 무기 때문이었다.한국 정치에서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무기인 의원수,즉 대세론이 처참한 몰골로 나가떨어진 정치현장이 바로 지난 대선 과정이었다.
기존 정당이 뭔가 달라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의원들 역시 이제는 시대정신을 읽고 이를 실현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판이다.변화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한 국회는 말이 정치의 중심이지,지난 대선때 여실히 보여준 것처럼 원구성 이후 대략 2년 정도 지나면 민의와는 동떨어진 ‘의원들만의 무대’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때문에 정당 변혁 작업 없이 치러진 4·24 재·보선은 한나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민주당보다 덜 미워서 승리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고 신당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제왕적 총재였던 YS의 신한국당이나 DJ의 민주당과는 달리 의원들이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신당론은 그 추진방식이 다르긴 하다.그러나 DJ와 YS가 그랬던 것처럼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취임 이후 신당창당이 추진되고 있다는,과거를 부정(否定)하는 듯한 모습과 그 시기면에서 감동과 선도(鮮度)가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신당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형국이다.정당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당개조론의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길밖에 없다.문제는 그 코드가 민주당 신주류만의 생각과 잔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개혁과 통합’,‘전국정당’이라는 그럴듯하고 거창한 구호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할 수 있는 빅뱅이 전제되어야 한다.비대한 사무처,고위당직자회의와 같은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유산을 걷어내고,질적 변화를 담아내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빅뱅은 늘 혼돈을 불러오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노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는 개혁이란 어차피 시끄럽고 긴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지난한 작업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 파문을 보면 노 대통령 스스로도 조용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고,또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평검사와의 대화,노조와의 담판 등도 그러한 속성의 연장이다.
신당도 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면 코드를 처음부터 여기에 맞춰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탈(脫) 구태정치가 되어야 할 정당개혁의 내용과 이념을 놓고 정치권 전체가 치열하고,시끌벅적하게 논쟁을 벌여 정돈된 모습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얼굴마담’ 몇사람을 영입해 전면에 세우는 신장개업 형태는 더이상 개혁이 아니다.눈 밖에 난 몇몇 ‘후단협' 의원들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인적 청산을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다.어떻게 치장하고 명분을 내세워도 ‘우리만 옳다.’는 식이라면 대선때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 이후 유권자들이 보여줬던 쏠림현상이 또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곤 내년 총선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위세를 부릴 3김의 ‘유훈(遺訓)선거’ 벽조차 넘지 못할 것이다.
양 승 현 논설위원 yangbak@
YS가 그의 표현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른바 대세론이라는 무기 때문이었다.한국 정치에서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무기인 의원수,즉 대세론이 처참한 몰골로 나가떨어진 정치현장이 바로 지난 대선 과정이었다.
기존 정당이 뭔가 달라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의원들 역시 이제는 시대정신을 읽고 이를 실현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판이다.변화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한 국회는 말이 정치의 중심이지,지난 대선때 여실히 보여준 것처럼 원구성 이후 대략 2년 정도 지나면 민의와는 동떨어진 ‘의원들만의 무대’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때문에 정당 변혁 작업 없이 치러진 4·24 재·보선은 한나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민주당보다 덜 미워서 승리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고 신당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제왕적 총재였던 YS의 신한국당이나 DJ의 민주당과는 달리 의원들이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신당론은 그 추진방식이 다르긴 하다.그러나 DJ와 YS가 그랬던 것처럼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취임 이후 신당창당이 추진되고 있다는,과거를 부정(否定)하는 듯한 모습과 그 시기면에서 감동과 선도(鮮度)가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신당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형국이다.정당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당개조론의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길밖에 없다.문제는 그 코드가 민주당 신주류만의 생각과 잔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개혁과 통합’,‘전국정당’이라는 그럴듯하고 거창한 구호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할 수 있는 빅뱅이 전제되어야 한다.비대한 사무처,고위당직자회의와 같은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유산을 걷어내고,질적 변화를 담아내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빅뱅은 늘 혼돈을 불러오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노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는 개혁이란 어차피 시끄럽고 긴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지난한 작업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 파문을 보면 노 대통령 스스로도 조용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고,또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평검사와의 대화,노조와의 담판 등도 그러한 속성의 연장이다.
신당도 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면 코드를 처음부터 여기에 맞춰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탈(脫) 구태정치가 되어야 할 정당개혁의 내용과 이념을 놓고 정치권 전체가 치열하고,시끌벅적하게 논쟁을 벌여 정돈된 모습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얼굴마담’ 몇사람을 영입해 전면에 세우는 신장개업 형태는 더이상 개혁이 아니다.눈 밖에 난 몇몇 ‘후단협' 의원들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인적 청산을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다.어떻게 치장하고 명분을 내세워도 ‘우리만 옳다.’는 식이라면 대선때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 이후 유권자들이 보여줬던 쏠림현상이 또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곤 내년 총선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위세를 부릴 3김의 ‘유훈(遺訓)선거’ 벽조차 넘지 못할 것이다.
양 승 현 논설위원 yangbak@
2003-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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