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경기부양책과 관련,“5월중 추가경정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부처간 논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경은 중산 서민층의 생계형 내수업종 부양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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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또 룸살롱 등의 고급 유흥업소 및 골프장 등에서의 접대비에 대한 손비(損費) 불인정 여부에 대해 “세법의 시행규칙 등을 손질해 접대비가 관련 업무에 쓰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사후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전체 접대비 한도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부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용처에는 중산·서민층과 청년실업 구제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를 위해 관련 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기획예산처의중기재정계획과 재원확보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은행장 인사개입 지적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증권집단소송에 대해서는 “5월중 공청회에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장치에 대해 논의한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정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