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고 한다.노동계의 투쟁에 환경운동연합,민변 등 시민단체들까지 대거 가세할 움직임이라고 하니 경제특구법 논란이 또 다른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경제특구법에 규정된 노동·교육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임금 삭감과 기본생활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또 경제특구지역의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주휴 무급화,파견업종 완화 등이 비특구지역으로 파급될 것도 우려하는 듯하다.

우리는 경제특구지역에 적용하려는 이러한 규제 완화 내용이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 자유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61개국 가운데 52위에 머물 정도로 경제 규모(세계 12위)에 비해 규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미국 무역대표부도 지난 3월 ‘2003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이러한데도 경제특구에 우리만의 규율인 유급 월차 및 생리휴가 등을 고수하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외국인 투자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세계는 지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더구나 투자 유치는 시간과의 전쟁이기도 하다.노동계는 특구와 비특구 지역의 차별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의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홍콩,상하이 등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먼저 시선을 돌려야 한다.자본은 항상 유리한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