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우여곡鐵’

지하철 9호선 ‘우여곡鐵’

입력 2003-05-02 00:00
수정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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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열차’와 ‘최첨단’으로 건설될 서울지하철 9호선이 공사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다.한강을 가운데 두고 강북을 횡단하는 5호선과 함께 강남을 관통하는 대칭노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사업이 백지화됐다가 재추진되는가 하면 공정 3.5%에 불과한데도 벌써부터 민자유치 난항,노선변경 갈등,전면 재설계,적격자 취소 등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991년부터 구상한 지하철 9호선은 오는 2007년 말 1단계 구간(김포공항∼반포간 25.5㎞)이 완공될 예정.이 구간엔 지하철 사상 처음으로 급행열차가 도입된다.역 구내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크린 도어와,전동차 자동운행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진다.갈 길은 먼데 공사는 벽두부터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 2007년 완공 때까지 예정노선이나 설계,사업주체 등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의문이다.

●재설계 이유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지하철 건설 역사상 이례적인 9호선의 재설계 사실을 공개하자 서울시는 “입찰과정에 업체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기준보다 과다하게 설계해 공사비와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재설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재설계는 두 가지.하나는 기준보다 지나치게 과다 설계돼 공사비와 관리비의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또 하나는 토지보상을 할 경우인데,가급적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승객이 덜 몰리는 정거장 양끝부분의 넓이를 줄이는 것이다.물론 재설계를 하면 79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반면 자재비를 줄이고 토지보상 부담도 덜 수 있어 10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해석이다.

●시작 부터 말 많아

9호선 공사는 3기 지하철(9∼12호선),3호선 연장공사와 함께 91년부터 추진됐다.하지만 외환위기를 맞아 97년 정부가 신규 지하철 건설을 모두 동결했다.9호선을 포함한 3기 지하철 건설도 이때 백지화됐다.9호선은 그러나 인천 신공항철도와 연계돼 2000년 1단계(김포공항∼반포간 25.5㎞)만 사업승인이 떨어져 기사회생했다.나머지 반포∼방이동간은 2013년 완공목표만 있을 뿐 사업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다.

●담합 철퇴,민자유치 난항

2001년 경실련의 조사 의뢰로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9호선 903공구(김포공항시장∼마곡 구간)와 909공구(여의도 구간)에 대해 시공사인 H·D사의 담합을 적발,두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7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903공구(H사)는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909공구(D사)는 자격이 취소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지하철 건설에 처음으로 도입된 민자유치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추진,울트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년 이상 협상했으나 결렬됐다.이달 중으로 재공고를 내고 10월에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운영권을 따내려면 공사비 8000억원 중 적어도 5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리스크가 적지 않다.한진그룹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착공 구간도 있어

여의도 구간인 909공구는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국회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어 늦어진 데다,서울시가 선정 업체에 대해 담합문제로 자격을 취소했기 때문.최근 법원이 ‘담합이 확정될때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해 조건부로 계약,시공사인 D사는 오는 7월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D사의 자격이 박탈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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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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