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인사나 각종 사업상의 특혜를 따내기 위한 청탁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은 그제 한 모임에서 “인수위원 시절 하루 수십통의 인사청탁 서신을 받았으며 청탁을 들어주지 못해 원수가 된 지인이 수십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가 밝힌 청탁의 실상은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일부 계층의 부도덕과 반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그들은 온갖 인맥과 연줄을 동원해 새정부의 실력자들을 찾아다니며 잘 봐달라는 청탁을 넣고 있다.재정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너무 많은 청탁이 들어와 장관이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청탁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청탁을 하다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참여정부 초기의 서릿발 같던 청탁문화 근절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그 결과를 기록으로 축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강금실 법무장관은 취임 초기 검찰인사를 할 때 검사들의 인사파일에 학력·경력·고향만 있고 사건처리 과정이나 공정수사 업적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깜짝 놀랐다고 했다.청탁은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파고든다는 점을 명심하자.공정성이 결여된 사회는 사상누각과 같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일부 계층의 부도덕과 반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그들은 온갖 인맥과 연줄을 동원해 새정부의 실력자들을 찾아다니며 잘 봐달라는 청탁을 넣고 있다.재정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너무 많은 청탁이 들어와 장관이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청탁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청탁을 하다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참여정부 초기의 서릿발 같던 청탁문화 근절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그 결과를 기록으로 축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강금실 법무장관은 취임 초기 검찰인사를 할 때 검사들의 인사파일에 학력·경력·고향만 있고 사건처리 과정이나 공정수사 업적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깜짝 놀랐다고 했다.청탁은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파고든다는 점을 명심하자.공정성이 결여된 사회는 사상누각과 같다.
2003-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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