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 3000만弗 어디로 / ‘정상회담 착수금’ 北送 의혹

편법대출 3000만弗 어디로 / ‘정상회담 착수금’ 北送 의혹

입력 2003-05-01 00:00
수정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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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업은행이 해외지점을 통해 현대계열사에 집중 대출해 준 상세한 내역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산업은행은 2000년 4월 상하이 등 해외지점이 현대상선에 3000만 달러를 신규 대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편법 대출인지,누가 이 대출을 주도했는지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금감위 승인없이 한도 초과 대출

산업은행에 동일차주 여신한도제가 처음 도입된 2000년 3월4일,현대계열사에 대한 여신공여비율은 30.55%로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다.여신한도제란 동일 계열사들에 대한 여신공여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행이 이 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공여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도 금감위 승인절차 없이 여신한도를 초과해 감사원으로부터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0년 6월은 물론 그 이전에도 산업은행은 현대계열사에 대한 대출 승인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3000만달러도 적법한 대출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나 그는 “현대가 2000년 3∼4월에 일부 대출금을 상환,기존의 여신한도에 여유분이 생겼다면 현대상선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뇌부,해외지점 대출 주도 가능성

산은 내규에 따르면 해외지점 대출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본점 여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도 초과상태에서도 대출이 이뤄졌다.산은 관계자는 “본점 국제금융실이 해외지점 대출을 지원했다.”고 말했다.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을 주도한 박상배 전 부총재 등 고위층이 역외 금융지원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금융 전문가들은 “은행 해외지점이 국내기업 본사에 거꾸로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또 상하이,싱가포르,도쿄 지점장 3명이 모두 지난해 2월과 12월에 퇴사한 것도 석연찮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선수금인가

현대상선은 2000년 4월4일 상하이,싱가포르,도쿄 지점에서 돈을 동시에 인출했다.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베이징에서송호경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최종 합의하기 4일 전의 일이다.이에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현대상선의 해외대출 주장이 처음 제기되자 “대북송금 착수금으로 북한에 이 돈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대출은 1월에 승인됐고,현대상선이 4월에 돈을 찾아갔을 뿐”이라며 남북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그러나 2000년 초부터 유동성 위기를 주장했던 현대상선이 외화운영자금으로 빌린 3000만달러를 3개월 동안이나 은행에 묻어뒀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현대상선은 “특검이 진행중이라 해외지점 대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특검조사를 통해 사용내역 등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김유영기자 ejung@
2003-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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