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00㏄ 이하의 경차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지방재정 보전문제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경차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되면 400억원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보전하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정부부처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경제부처는 지방양여금 활용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펄쩍 뛰고 있다.

●국회·재정경제부는 “경차지원,맞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교통혼잡을 덜기 위한 경차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추진됐다.의원입법으로 제기된 경차 지원방안은 도시철도 공채매입 면제와 지방세 면제 등 세 가지다.경차 구입금액의 4%에 해당되는 도시철도공채 매입을 면제해 주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시행에 한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등록·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등록·취득세를 면제해 주면 연간 400억원가량의 지방세 수입감소가 예상된다.재경부 관계자는 29일 “줄어드는 지방세만큼 예산 또는 지방양여금에서 보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5급지에서만 적용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제도를 서울 4대문 안,신촌,청량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대략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글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축소를 우려한 행자부는 보전대책이 없는 지방세 감면에 부정적이다.행자부 지방세제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등록·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지자체의 대체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함에도,아직까지 관계 부처간에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 감면을 보전해줄 재원이 없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지방양여금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경차 지원을 해줄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미국과의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외제차의 세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합의한 바 있다.”면서 경차에 세금감면을 해줄 경우 외제고급차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현 장세훈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