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고유권한인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시·군 승격이 행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이 마구잡이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총선용?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데 이어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충북 괴산군 증평읍을 증평군으로 승격시키자는 취지로 자민련 정우택(충북 진천·괴산·음성)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다.

같은 당 김학원(충남 부여) 의원도 당 차원에서 계룡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증평군 승격이 통과될 경우 충남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승격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나라당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의원의 집요한 노력으로 최근 양주군이 시로 승격된 바 있다.

정치권의 이런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성격이 짙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표심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이다.

인구 3만 500명의 증평읍이 군으로 승격되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인구 3만 400여명) 같은 곳도 형평성을 들어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지난 94년 정부의 시·군 통합정책으로 이웃 지역과 합쳐진 경기 송탄시와 전남 여천시,경남 삼천포시,경북 선산군 등이 분리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행자부,벙어리 냉가슴만…

행정자치부는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대해 못마땅한 표정이다.그렇다고 불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수립 이후 지자체 통합·분리 문제는 행정부 전속사항으로 결정했는데도 국회가 우리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의원입법 선례를 남기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국회 행자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평군 승격문제를 심의하면서 행자부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더구나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 추진이 시·군 통합 등 광역화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다.증평읍의군 승격은 증평읍의 인구수가 전국 군의 평균 인구수 6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데다 쓰레기소각장,하수종말처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자족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