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02곳에 소각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금 4400억원을 받아 완공된 곳은 50개에 그쳤다.나머지 52곳 가운데 9곳은 집단민원으로 아예 사업을 포기했고 14곳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탓에 소각장 건설문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 현안으로 선정됐다.

●재정부담 때문에…

주민들은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란 인식아래 다이옥신 배출 등 안정성 문제,집값 하락 등 재산상 피해를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설치부지를 확정한 지역도 주민들의 과다한 요구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해 부지 선정을 마쳤지만 추가 요구사항이 많아 엄두를 못내고 있다.”면서 “설치·운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는데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비용부담 문제가 고민거리”라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소각장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30∼50%로 다른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50∼70%,분뇨처리장 60∼80%)에 비해 낮은 편이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홍수열(洪秀列) 간사는 “소각장 운영에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치가 설정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유기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입지선정 방식을 바꿔라

정부는 우선 입지선정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지금은 먼저 입지를 선정한 뒤 주민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취소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공모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오염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과 주변지역의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이밖에 소각장 운영요원 채용과 관련,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를 적극 알리고 국고보조금 지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실제로 공모를 통해 입지 선정방식에서 성공을 거둔 지자체들도 있다.전남 무안군은 지난해 10월 사업추진 방법을 공모로 바꿔 9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 유치가 확정된 마을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탈락된 마을들은 군청에 몰려와 항의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전북 전주시도 공모를 통해 입지를 결정했다.

환경부 유지영(柳枝榮) 폐기물자원국장은 “소각장 설치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수도권의 수원·구리 소각장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각광받는데다 주변에 비해 집값도 오른 만큼 혐오시설이란 기존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