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회 정보위가 반대의사를 공식 채택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의 의사를 따를 필요는 없다.그러나 3권분립을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의 의견을 묵살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특히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고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강경대응을 경고하고 있어 대통령과 야당의 대치구도가 불가피하게 됐다.더욱이 정보위 결정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파문이 여당내 분란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진짜 ‘과녁’은 고 후보자가 아니라 서동만 기조실장 내정자라는 얘기도 있어 향후 적절한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왜 부적절한가

정보위는 경과보고서에서 고 후보자의 개인적 신상 등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정보위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고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이다.

보고서는 “고 후보자가 간첩 김낙중에 대해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을 전개하고,한총련 수배자 해제요구를 해왔으며,한총련 관련자 구명운동을 하는 등 사상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청문회가 끝난 이후 시민들을 만나보니 국정원장만은 이념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주장했다.실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고 후보자가 걱정스럽지만 임명에 동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우호적 입장을 밝혔으나,이날 보고서 채택 후엔 “고 후보자를 임명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짜 타깃은 따로 있다?

의원들의 진짜 ‘목표물’은 고 후보자가 아니라 기조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 교수라는 분석도 나온다.인사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은 고 후보자보다는 서 교수를 더 세게 몰아세웠다.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고 후보자는 ‘부적절’,서 교수는 ‘불가’하다.”면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뜻이고,불가하다는 말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라고 정의했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도 “친북 편향적 활동을 해온 서 교수를 기조실장에 앉힐 바에는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연 홍원상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