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하는 첫번째 특별사면은 시국·공안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진다.이번 사면 대상에 따라 공안정책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특사 초안에는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 시국사범 수감자 ▲노동관련 시국사범 중 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 ▲시국사범 중 출소후 복권 대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사규모는 당초에는 1360명이 거론됐다가 다소 늘어 1418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사면 대상으로는 단병호 민노총위원장,백순환 전국금속노련위원장,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김낙중씨,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강용주·양동화씨,구국전위사건의 안재구씨,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 중에선 아직 교도소에 있는 민혁당 사건의 하영옥·김경환·임태열씨,민주노동당 소속 박용진씨,2001년 대우자동차파업 관련 권유신씨,영남위원회 소속의 박경순씨,한총련방북사건 김대원씨,한총련 조통위 이창호씨,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씨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총련 관련자 가운데 김형주(10기 의장)·윤경회(10기 의장 직대)씨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67년 남파간첩 김동수씨 등 장기수 6명과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황대권씨도 거론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민혁당 사건 등 대공사범 143명 ▲한총련 등 학원사범 364명 ▲노동사범 568명 ▲집시법 위반 등 집단행동사범 343명 등이다.사면 및 복권 유형은 ▲잔형집행면제 13명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39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911명 ▲형선고실효 23명 ▲복권 432명 등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