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비대정부’?

우려되던 공직사회의 비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들어 정부 10개부처에서 증원을 요청한 인원은 모두 5746명에 이른다.부처별로는 철도청 3949명을 비롯해 국세청 752명,관세청 264명,국무조정실 87명 등이다.

지난해 예산협의과정에서 확정된 400명을 합치면 총 증원요구 규모는 무려 6146명이다.정부는 지난해 신설되는 통영구치소와 용산박물관에 필요한 신규 인력과 함정 도입에 따른 인력 증원을 승인했었다.

이같은 증원요구는 국민의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5년간 구조조정을 단행해 모두 4만 57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 성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정부 일각에서도 각 부처의 증원요청을 수용할 경우 구조조정 이전으로 공무원 수가 환원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도 “각 부처의 요구대로 증원을 해줄 경우 대략 9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면서 “부처별 인력증원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증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