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펜타곤 비밀문건은 우선 시기적으로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큰 파장과 함께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욕 타임스가 20일 보도한 문건은 “중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축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미 행정부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에 이어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공식제기한 것이다.

물론 뉴욕 타임스가 인용한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 문건 자체가 당장 미국의 공식 대북 정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내부 회람용일 뿐이라는 것이다.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 내 핵심 강경파 인사들이 이 메모 작성에 관여한 만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기상도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문건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주목된다.우선 뉴욕 타임스의 분석처럼 후세인 정권을 둘러싼 미 행정부 내 강온파간 갈등이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재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매파들이 작성한 비밀 문건에서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읽혀지고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이 메모가 바로 실천에 옮겨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국방부의 강경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다.즉,“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문건의 작성 및 유출 시점이다.즉,북한핵문제를 논의할 베이징 회담을 앞두고 메모가 언론에 공개됐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북한당국 스스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베이징 예비회담 이후에는 당근보다는 채찍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협상력 제고용 압박전술이라는 얘기다.

빅토리아 클라크 대변인이 20일 “국방부는 북한의 군비통제를 위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 그같은 기류가 읽혀진다.국방부의 문건도 일단은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더라도 군사력보다는 외교적 압력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한다.뉴욕 타임스도 이 메모를 딕 체니 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이 회람했지만,“럼즈펠드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그럼에도 불구,미 행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김정일 정권 교체를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채택할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크 정권의 조기 붕괴라는 이른바 ‘바그다드 효과’로 베이징 회담이 열렸지만,북한핵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때문에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베이징회담에서 북한이 취할 태도에 따라 미 행정부 내에서 강온파간 무게의 중심도 이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