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방위청은 현행 방위대강의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현재의 방위대강이 책정된 1995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 등의 위협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위청은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방위력 구상을 “새로운 위협에 대항한다.”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의 방위대강이 책정된 1995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 등의 위협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위청은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방위력 구상을 “새로운 위협에 대항한다.”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03-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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