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8일 밝힌 성명은 다음주 열릴 베이징 회담이 다자대화가 아니라 북·미간 양자 대화임을 분명히 못박는 동시에,언제든 핵 대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밝힌 것이란 분석이다.‘핵 재처리 시설 가동’이란 초강수를 내보이면서 회담의 ‘극적 효과’를 기대한 ‘협박’이란 풀이다.
●핵 재처리 진짜 했나
외무성 대변인은 8000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 것처럼 언급했다.사실이라면 핵무기 5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처리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엄포성 카드’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핵재처리 시설을 마지막 단계까지 가동하는 경우 인공위성을 통해 감지되고,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재처리를 시작했다면 6개월간 강경대치 상태를 끌어온 미 행정부가 베이징 회담을 주도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한·미간 정보가 정확히 공유됐다고 한다는 전제에서다.
일각에선 회담 주도권이 북한측에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라크 전쟁을 조기에 끝낸 미국 군사력에 놀라 다자회담 압력에 끌려나온 것이 아니라,지난 3월 초 이미 핵재처리 시설을 통보한 데 대해 미국이 겁을 먹고 나왔다는 논리를 펴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핵 재처리했을 경우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구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로 들린다.반면 읽기에 따라선 재처리 직전 단계까지의 준비 완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에 대한 조치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자 IAEA 관리 아래 수조속에 보관해온 폐연료봉 8000여개의 봉인을 제거했다.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등 방북한 민간인들을 통해 재처리 상태에 있음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단 북한의 협상 카드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만약 재처리가 사실이라면 대화 분위기로 돌아선 한반도의 분위기는 미 강경파의 주장처럼 경색될 수밖에 없다.
●북·미 양자회담 주장 배경
북·중·미 3자회담 일정을 잡아놓고도 북한이 변덕을 부릴까 노심 초사했던 정부는 일단 북한이 회담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대화가 예정대로 열릴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다자회담이 아님을 강조했다.이번 회담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나온 것이다.미국은 중국을 다자대화틀의 본격 참여자로 설명하는 반면,북한은 중국을 단순 장소 제공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미 양국이 이번 회담을 ‘3자회담’이라고 밝힌 사실을 부정하면서 회담의 성격과 의제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측 체면을 고려한 중국 역시 ‘3자회담’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김수정기자 crystal@
●핵 재처리 진짜 했나
외무성 대변인은 8000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 것처럼 언급했다.사실이라면 핵무기 5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처리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엄포성 카드’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핵재처리 시설을 마지막 단계까지 가동하는 경우 인공위성을 통해 감지되고,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재처리를 시작했다면 6개월간 강경대치 상태를 끌어온 미 행정부가 베이징 회담을 주도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한·미간 정보가 정확히 공유됐다고 한다는 전제에서다.
일각에선 회담 주도권이 북한측에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라크 전쟁을 조기에 끝낸 미국 군사력에 놀라 다자회담 압력에 끌려나온 것이 아니라,지난 3월 초 이미 핵재처리 시설을 통보한 데 대해 미국이 겁을 먹고 나왔다는 논리를 펴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핵 재처리했을 경우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구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로 들린다.반면 읽기에 따라선 재처리 직전 단계까지의 준비 완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에 대한 조치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자 IAEA 관리 아래 수조속에 보관해온 폐연료봉 8000여개의 봉인을 제거했다.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등 방북한 민간인들을 통해 재처리 상태에 있음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단 북한의 협상 카드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만약 재처리가 사실이라면 대화 분위기로 돌아선 한반도의 분위기는 미 강경파의 주장처럼 경색될 수밖에 없다.
●북·미 양자회담 주장 배경
북·중·미 3자회담 일정을 잡아놓고도 북한이 변덕을 부릴까 노심 초사했던 정부는 일단 북한이 회담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대화가 예정대로 열릴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다자회담이 아님을 강조했다.이번 회담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나온 것이다.미국은 중국을 다자대화틀의 본격 참여자로 설명하는 반면,북한은 중국을 단순 장소 제공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미 양국이 이번 회담을 ‘3자회담’이라고 밝힌 사실을 부정하면서 회담의 성격과 의제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측 체면을 고려한 중국 역시 ‘3자회담’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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