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前공정위원장 구속

이남기 前공정위원장 구속

입력 2003-04-19 00:00
수정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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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18일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SK그룹측에 외압을 행사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씨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7월12일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구속)을 집무실로 불러 서울시내 모 사찰에 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본부장은 당시 이씨의 요구를 최태원 SK㈜ 회장에게 보고했으나 최 회장은 특정 사찰에만 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이씨가 기부를 독촉하자 SK텔레콤에 자금을 마련토록 한 뒤 지난해 9월10일쯤 10억원짜리 수표 1장을 모 신도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씨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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