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금 특검 수사 전망/ ‘실체 규명’ ‘국익’ 사이 해법찾기

북송금 특검 수사 전망/ ‘실체 규명’ ‘국익’ 사이 해법찾기

입력 2003-04-17 00:00
수정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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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사건’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이 1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진입했다.공식 수사 개시일인 17일부터 최장 12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검 수사는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고려’라는 상충된 입장에서 절묘한 해법을 찾는 ‘상생(相生)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송특검 “현명한 방법 찾겠다”

송 특검은 이날 ‘수사 개시에 즈음한 특별검사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는 대북송금 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이며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 및 법치주의의 요청 등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송 특검은 그러나 “실체 규명과 남북정책 실행의 투명성,적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해치고 장기적 통일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 첨예한 논쟁이 있어 매우 고심하고 있으나 국익과 국민의 뜻을 두루 헤아려 현명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계좌 추적이 관건

수사가 백지 상태에서출발하는 만큼 계좌추적은 성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된다.특검팀은 검찰과 금감원에서 지원받은 계좌추적 및 회계 전문가 6명을 동원,대북송금 자금의 조성 규모와 과정,입출금 내역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2억달러 송금뿐만 아니라 2000년 5월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를 통해 모금한 5억 5000만달러,현대전자의 영국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1억 5000만달러를 둘러싼 의혹과 함께 분식회계 여부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현대상선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분식회계 의혹도 파헤칠 방침이다.

●최대 고비는 권력 핵심부 소환

특검 수사의 클라이맥스는 대북 송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와 정책 판단 과정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한 권력 핵심인사의 소환.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 특보,이기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근영 전 금감원장,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출국금지된 24명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고 있다.특검의 수사속도가 급진전되면 소환 시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송 특검이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힌 만큼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부담도 털어버린 상황이다.특검팀은 우선 현대 계열사와 산업·외환은행 등 송금 실무자부터 불러 조사한 뒤 핵심 인사에 대한 소환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핵심 인사들은 직접 소환,서면 및 제3의 장소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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