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작되는 다자회담 과정에서 핵심은 핵문제의 해결이지만,향후 우리 한국의 참여가 이뤄질지도 주요 관심사다.한반도 핵문제 해결 첫단계에서 북한·중국·미국이 회담의 당사자가 되고 한국이 배제된 것과 관련,한국의 주도적·적극적 역할론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향후 핵 및 군사 문제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측 의지가 봉쇄되는 틀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 다.

●정부,“우려 말라”

정부는 한국의 참여가 없는 한,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3자 회담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 양측으로부터 다자 회담이 시작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한국을 참여시킨다는 점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이 지난 3월말 3자안을 제시했을때 한국이 거부한다면,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핵문제 해결의 기회를 우리가 버리느냐,마느냐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수용 문제

미국과 중국의 의지와 별개로,줄곧 한국 참여를 배제하자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다.북한은 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연기시키는 등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핵 문제는,북·미간 현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남한의 군사주권을 무시해온 차원의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모양새만 다자틀인 북·중·미 3자 회담에서 실질적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 등의 참여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북한 입장과,한국의 참여속에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중국·미국 입장 등이 맞서 힘들게 남북한과 미국,중국만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1994년의 재연론

전문가들은 한국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4년 제네바 핵합의 때처럼 한국이 북·미간 논의를 귀동냥하는 처지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당시 미국은 한·미·일 공조체제의 대표로 북한과 테이블에 마주 앉았었다.이번에는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북·미간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는 점이 더욱 문제란 것이다.북핵 문제를 북·미간 현안으로 치부해온 정부의 태도가 자충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핵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옹호론도 없지 않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중이 한국전쟁 종전 당사자인 구조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중국의 대북 후원자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