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3자회담 ‘완충역’

중국 / 3자회담 ‘완충역’

입력 2003-04-17 00:00
수정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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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

북한핵 해결을 위한 3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은 ‘적극적 조정자’로 요약된다.중국 정부는 회담 성사를 위해 첸치천(錢其琛) 전 부총리가 이라크전 발발 직후 평양을 방문하는 등 당·정·군 채널을 총 가동,지난 달부터 북한 설득에 나섰다고 소식통들이 16일 전했다.

중국은 앞으로 회담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여기에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전략목표에 접근해 나간다는 장기비전이 작용하고 있다. 회담 대표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미측 대표로 결정될 경우 북한핵 문제를 다뤄 온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핵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과거 뉴욕 북·미회담이나 제네바 4자회담에서 보듯 의제 설정부터 최종 합의문 도출까지 엄청난 신경전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장기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앞으로 북핵 회담은 형식과 상관없이 북·미 양국간 정면충돌이 수시로 일어나게 돼 있고 북·미 모두 중국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이 3자회담을 고집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한 것도 중국의 조정 역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시키려는 중국은 단순한 조정자에 그치지 않고 의제 선정이나 북한핵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회담 당사자로서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소식통은 “중국도 이번 기회에 북한핵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더 이상 자신들의 경제개발 전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나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등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원칙을 내세워 북한측 입장에 설 가능성도 많다.적어도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기본 전략을 회담에 투영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oilman@
2003-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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