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지지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제2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기세가 등등하던 시민단체들이 ‘입장 유보’로 꼬리를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부터 애시당초 ‘국회압박용 카드’로 강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의견까지 해석이 분분하다.

●낙선운동은 국회압박용?

참여연대 관계자는 “낙선운동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지,(낙선운동을) 한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총선을 앞둔 올 12월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상당수 시민단체도 낙선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부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입장변화는 압도적인 반전여론에도 불구,파병문제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반전집회 참가자가 예상보다 적었던 점도 감안된 것 같다.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관계자는 “국회압박용 성격이 짙었던 낙선운동이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신중해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낙선운동 강행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또 네티즌들의 낙선운동 참여여부도 변수다.최근 인터넷에는 파병찬성의원 낙선운동본부(cafe.daum.net/antiwarkorea)도 만들어져,낙선운동을 포함한 미국제품 불매운동,전비분담금에 대한 조세납부 거부 등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제안하는 등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성과도 있었다

파병동의안 국회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을 시사했으며,국회의원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결국 이같은 압력은 두차례나 국회 표결을 연기시켰고,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열게 해 파병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일어난 촛불시위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운동이었다면 이번 반전운동은 보편적 인간주의가 의제였다.”고 평가했다.상지대 정대화 교수도 “예전에 ‘국익’은 절대선이었지만 파병반대운동을 통해 국익에 대한 저항 담론이 형성되면서 우리 사회가 성찰적 사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