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 여부를 놓고 행정자치부가 딜레마에 빠졌다.지난달 김두관 장관이 각 지자체 직장협의회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지확인 합동평가를 자제하기로 약속한 탓이다.

●합동평가 폐지인가 유보인가

그러나 지난 7일 평가위원들이 이미 서류평가가 끝난 강원도와 울산시에 서류확인작업을 나가자 직장협의회측이 “장관이 약속을 어겼다.”고 강력 반발해 서류확인작업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직장협의회와 합의를 본 것은 합동평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현지 확인평가를 유보키로 한 것”이었다며 두 지자체 직장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평가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주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마저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예를들어 지자체별 에너지전략 실적이 50∼500%씩 천차만별인 경우 최소한 서류확인작업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직장협의회 이상호 회장은 “지난 7일 행자부에서 내려와 합동평가를 실시하려 해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는 계속

행자부는 결국 해당 지자체와의 논의를 거쳐 중앙정부가 추후확인작업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계통을 밟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올해는 지자체에 대한 현지 확인작업을 취소하고 팩스나 전화를 통한 간접평가로 대체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다만 확인작업이 필요하면 지자체 실무자가 상경해 직접 설명을 듣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지자체의 강성 기류를 감안하면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행자부 합동평가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다음달 국무조정실,중앙부처,시·도,평가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평가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정부합동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자체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