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 이후 경유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한데 대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면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10일 “정부가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지 않아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든지,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희주 서울시 환경국장은 “경유 승용차를 시판하면 2010년까지 휘발유 승용차의 70%가 경유승용차로 바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양은 현재 ㎥당 8.3㎍에서 ㎥당 9.53㎍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요구는 경유승용차가 판매되면 대기오염 예방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나왔다.

시는 경유차량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보고 경유버스를 2006년까지 모두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유승용차가 예정대로 시판될 것에 대비해 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경유승용차의 시판 전에는 입법이 곤란해 개정 법령의 시행은 일러야 200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도 이날 정례회의를 갖고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되면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업무시설이 집중된 대도시 도심지역 피해가 늘어나 생활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해마다 증가해 2001년 기준 ㎥당 71㎍으로 런던(㎥당 20㎍),파리(㎥당 20㎍),도쿄(㎥당 40㎍)보다 최고 3.5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OECD 30개 국가중 최악이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