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를 겨냥한 포석인가,관료사회의 몸집 불리기 관성인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수석조정관(차관급)과 정책심의관,노동심의관 등 고위직 세자리의 신설방안 추진을 놓고 공직사회 안팎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책임총리제’ 실시를 위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인 조치라며 의미를 부여한다.하지만 공직사회 외부에서는 정부부처들이 마구잡이식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마저 고위직 늘리기에 가세한 것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임총리제 위해 조직확대 불가피

국무조정실은 지난 2001년 9월 이한동 총리 시절부터 추진해 온 오랜 숙원인 차관급 신설이 관철되자 한껏 고무돼 있다.차관급 신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책임총리제’의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총리실 관계자는 “책임총리제가 명실상부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직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총리가 통상적인 내각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청와대는 외교·안보·통일 등국가안보 분야와 총리로서도 이견 조정을 못하는 분야 등을 맡도록 역할 분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직제개편 통한 증원 ‘도미노' 우려

정부가 최근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장·차관급 6명을 포함,직원 93명을 늘린데 이어 19개 부처에 41명의 2∼4급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간부자리가 수십여개 늘어났다.

중앙청사의 한 고위 공무원은 “최근 일선 부처에서는 1급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사표를 내는 등 물갈이를 겪어 초상집 분위기인데도,청와대와 총리실만 직제가 대거 늘어나는 등 잔칫집”이라고 꼬집고 “다른 부처들도 앞다퉈 직제 개편을 통해 자리 늘리는데 나서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철도청은 2000명 증원 요청을 이미 해두었고,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는 1000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부처가 요구한 인원을 합치면 1만명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직이 확대되면 부처의 증원요청을 차단할 명분이 약해지면서 정부조직의 인플레현상도 우려된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