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NGO 첫 참여

예산편성 NGO 첫 참여

입력 2003-04-11 00:00
수정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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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예산 4조 2000억원이 민간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편성된다.

건교부는 10일 정부 최초로 학계·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등 전문가 20명으로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위원장에는 신부용 녹색교통운동공동대표가 위촉됐으며 주거복지연대 남상오씨,교통문화본부 박용훈씨 등 NGO 회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예산자문위원회는 예산편성방향,도로·철도 등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중장기 재정계획 등 2004년도 건교부 예산편성내용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전년도 점증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BB·영기준예산)에서 출발,안전확보·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대중교통육성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건교부는 내년도 예산요구 규모를 올해(16조원)대비 15% 안팎(18조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부문별·사업별 예산배분은 우선 부문별로 올해 예산의 90%(14조 3000억원)를 기본 예산으로 편성했다.그러나 나머지 예산(4조 2000억원)은 예산자문위원회를 통해부문별 배분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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