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직사회 분열을 우려한다

[사설] 교직사회 분열을 우려한다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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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두렵다.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살 사건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는 선생님들을 배울까 겁난다.교장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그리고 교원 단체끼리 편을 갈라 ‘맞고함’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볼썽사납다.어린 학생들이 행여 선생님의 편 가르기를 알아챌까봐 조마조마해진다.기회만 있으면 교육계를 걱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학교의 학습권을 사설 학원에 넘겨 주더니 생활 지도권마저 포기하려는 것 같아 분노가 치민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장 협의회를 비롯,최대의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보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건이 전교조의 월권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진상 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교장 협의회나 한국교총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주도권을 휘둘러온 전교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확실히 전교조의 월권 행위는 잦았다.이른바 ‘평화 수업’도 그렇다.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가 잘못됐다.교사는 교과서에 따라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교과과정을 벗어난 수업은 안된다.전교조는 교육 민주화를 외치던 초심으로 돌아 가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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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분열상이 심상치 않다.골이 깊다.서로 불신하고 영향력 키우기 경쟁이 지나치다.학생에게 편가르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교실 붕괴에 이은 교단 붕괴 과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일부에선 학교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교육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교육 행정이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교육부는 당장 현지에 관계자를 보내 진상 파악에 나서라.문제가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교육계의 분란을 잠재우고 교육 정상화의 구름판을 마련해야 한다.

2003-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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