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직사회 분열을 우려한다

[사설] 교직사회 분열을 우려한다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두렵다.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살 사건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는 선생님들을 배울까 겁난다.교장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그리고 교원 단체끼리 편을 갈라 ‘맞고함’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볼썽사납다.어린 학생들이 행여 선생님의 편 가르기를 알아챌까봐 조마조마해진다.기회만 있으면 교육계를 걱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학교의 학습권을 사설 학원에 넘겨 주더니 생활 지도권마저 포기하려는 것 같아 분노가 치민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장 협의회를 비롯,최대의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보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건이 전교조의 월권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진상 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교장 협의회나 한국교총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주도권을 휘둘러온 전교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확실히 전교조의 월권 행위는 잦았다.이른바 ‘평화 수업’도 그렇다.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가 잘못됐다.교사는 교과서에 따라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교과과정을 벗어난 수업은 안된다.전교조는 교육 민주화를 외치던 초심으로 돌아 가야 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교육계의 분열상이 심상치 않다.골이 깊다.서로 불신하고 영향력 키우기 경쟁이 지나치다.학생에게 편가르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교실 붕괴에 이은 교단 붕괴 과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일부에선 학교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교육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교육 행정이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교육부는 당장 현지에 관계자를 보내 진상 파악에 나서라.문제가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교육계의 분란을 잠재우고 교육 정상화의 구름판을 마련해야 한다.

2003-04-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