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의 척추로서 산림과 동식물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갈갈이 찢기고 파헤쳐진 모습이 민간환경단체에 의해 공개되었다.푸름 그 자체여야 할 산줄기가 허연 속살을 드러낸 채 탈진해버린 듯한 형상이 이라크전의 참상사진 못지않게 처참하였다.그런데 이렇게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있는 사업의 주체가 대부분 정부부처나 공기업이라니 더욱 놀랍다.

물론 그 가운데는 공군폭격훈련장이나 고속도로,송전탑,변전소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면서도 이곳이 아니면 안 될 시설도 있었다.그러나 문제는 광산,채석장,농업용수댐 등 많은 사업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 규제를 받지 않아 대규모 산림벌채,중금속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끝난 뒤 복원도 제대로 해놓지 않아 회복 불가능한 환경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정부와 공기업이 환경 훼손에 앞장서서야 어떻게 민간업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겠는가.민간단체가 이토록 생생히 문제의 현장을 잡아낼 때까지 주무 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금부터라도 마구잡이 환경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백두대간 보전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정부기관끼리라 하여 환경규제를 느슨히 하고 깊은 산간이라 하여 사후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이 많다.이번 기회에 이런 예외 조항도 재검토해 제도상의 허점부터 고쳐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