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美에 김도술씨 송환요청 검토

사회플러스 /美에 김도술씨 송환요청 검토

입력 2003-04-05 00:00
수정 200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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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병풍’의혹과 관련,병역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중지된 전 국군수도병원 원사 김도술(현재 미국 체류)씨가 조기송환될 수 있도록 미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관계자는 4일 “지난 1월 말 병풍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로부터 김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았다.”면서 “인도요청시 필수요건인 양국간 쌍방 가벌성 성립 여부 등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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