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첫 신사협정’기사(대한매일 3월29일자 9면)를 읽고

지난 28일 아침 노사정 관계자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 모여 ‘노사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보도를 읽고 뒷맛이 씁쓸하다.

‘협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대화를 통해 꼭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이날 모임은 몇 달에 한 번씩 노사정 관계자들이 얼굴 한번 보는 성격의 자리다.

‘협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모임이다.얼마 전 이 모임에서 모 인사가 비슷한 내용을 발표해 잠깐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협정’으로 나아가기엔 지나친 비약이었다.

특히 이날 모임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노총은 전쟁과 파병반대를 위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었다.문제는 주최측이 이런 중요한 ‘협정’을 다룬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경총 대표,노동부와 청와대 노동정책 책임자들이 사전에 알고 참석했는지도 의문이다.과거 정부에서 흔히 보던 일회성 전시행사가 참여정부에서 되풀이되는 게 매우 안타깝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