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응징하겠다.”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놓고 반전단체와 보수단체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회의원을 내년 17대 총선에서 낙선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벌일 태세다.

●보수단체,“우리도 낙선운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자유수호협의회,자유시민연대 등 16개 보수우익단체는 29일자 일부 일간지에 ‘반미세력의 낙선운동이 겁난다고?진짜 낙선운동의 쓴맛을 보여주마.’라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국익을 외면한 채 일부 반미세력의 낙선운동 협박에 굴해 파병에 반대한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의 쓴맛을 각오하라.”면서 “파병 동의안 처리를 연기해 국익에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는 국회도 더 이상 반미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또 “북한 핵에는 입을 봉한 세력들의 반전시위는 평화운동이 아닌 반미운동의 연장선”이라면서 “미국이 배신감에 주한미군을철수시키겠다고 하면 어쩔 셈인가.”라고 주장했다.

●반전단체,“국민 심판 받을 것”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등 반전단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파병 찬성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이라크 파병안 관련 여야 의원 찬반 현황표’와 ‘찬성의원 전화번호·메일 연락처’까지 올려 놓았다.이들은 네티즌이 국회의원에게 항의메일을 보내면 자동으로 첨부되도록 만든 ‘편지’글에서 “국민 모두가 당신의 선택을 보고 있다.”면서 “파병에 찬성한다면 2004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지금까지 1300여명이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에게 항의메일을 보냈다.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도 가열

낙선운동을 앞세운 파병 찬반 논란은 연일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네티즌 ‘영호’는 “미국은 6·25 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면서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은 낙선시키겠다.”고 적었다.‘창준안’은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은 낙선시킨다니까 무서워서 파병 반대로 생각이바뀌었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네티즌 ‘국민’은 “파병안에 찬성한 의원에게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하은경’은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은 자기 자식들부터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주의의 본질 중시해야

파병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찬반의사 표명이 낙선운동으로까지 비화되자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아무리 명분을 갖춘 주장이라도 현행 법이나 민주주의의 원칙과 상충되는 낙선운동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내건 총선시민연대의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이 대법원의 유죄확정을 받은 점을 상기시켰다.당시 법원은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더라도,가두시위나 피케팅 등 실정법을 어긴 행동까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도 2001년 8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낙선운동 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영표기자tom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