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5급 직원들의 신분을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 전반에 계약직 채용이 확대될 조짐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2∼3명가량 임명하려는 장관 정책보좌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들도 기구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신규 공무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7일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별로 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앞으로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간부 채용에서도 이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아예 별정직을 축소하고 직무의 성격에 따라 일반직·계약직으로 이원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언론·총무비서실 관계자들이 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3급 이하 공무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원들의 계약직 전환은 월급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계약직 확대를 위한 시발점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