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상후하박(上厚下薄)’식 인력배치 원칙에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까지 이뤄진 인사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은 대폭 늘린 반면,중·하위직 공무원은 허리띠를 바짝 조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제개편이 발단

참여정부는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장·차관급 6명을 포함,직원 93명을 늘렸다.부처들이 증원을 요청하게 한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여기에 1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중앙박물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또 부처별로 최대 3명까지 2∼4급의 장관정책보좌관을 둘 계획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국민의 정부와는 달리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는 참여정부의 방침에 각 부처들도 덩달아 직급격상 및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데 자극받아 청장을 차관급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국무조정실은 차관급 1∼2명을 둘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다.또 철도청이 2000명,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5개 부처에서 1000여명의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신청을하지 않은 부처까지 고려하면,증원요구는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를 모두 들어주면 공무원 수가 구조조정 이전인 9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손발은 묶고 머리만 키우나

증원요구가 빗발치자,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4일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무조건 확대해서는 안된다.”며 쐐기를 박았다.부처별로 기존의 기능을 재조정하고,인력을 재배치하라는 의미다.

인력 재배치의 핵심은 지방노동청·환경청 등 6539개에 이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이다.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는 지역성·현지성이 강한 기관은 자치단체에 업무 등을 이관하고,집행적·사업적 성격이 강한 기관은 예산과 인사 등의 자율성을 보장,책임운영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선 이관대상은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지방병무청,통계사무소,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이 꼽힌다.반면 기능유지가 필요한 체신·철도·관세·항공관리 등의 분야는 공사화·책임운영기관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앞으로 유사·중복기관간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회부처 관계자는 “정부가 청와대와 고위직의 인원 및 기구는 확대하면서 부처와 산하단체에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면서 “손발은 묶은 채 머리만 키우는 꼴”이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