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북한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 초반부터 인권침해 문제로 서방진영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유엔 인권위는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불협화음에도 불구,북한 인권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공격에 맞서 ‘반미 공조’를 구축했던 프랑스와 독일이 선봉에 서고 미국은 뒷전에 물러서 있는 듯한 미묘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대북 인권상황에 대한 첫 포문은 지난 20일 일본이 열었지만 탈북자 등 핵심적인 사안을 제기하기보다는 납북 일본인 문제에 국한했다.
일본에 이어 프랑스는 24일 도미니크 드 빌팽 외무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짤막하지만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드 빌팽 외무장관은 “망각과 침묵 속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위가 고려해야 할 적절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독일은 25일 중국과 체첸 인권 문제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먼저 거론하는 형식으로 우려를 표시했다.요슈카 피셔 외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필수적 기본권이 박탈된 동시에 열악한 인도적 조건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면서 “인권보장,법치 그리고 고문의 종식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도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공격에 맞서 ‘반미 공조’를 구축했던 프랑스와 독일이 선봉에 서고 미국은 뒷전에 물러서 있는 듯한 미묘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대북 인권상황에 대한 첫 포문은 지난 20일 일본이 열었지만 탈북자 등 핵심적인 사안을 제기하기보다는 납북 일본인 문제에 국한했다.
일본에 이어 프랑스는 24일 도미니크 드 빌팽 외무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짤막하지만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드 빌팽 외무장관은 “망각과 침묵 속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위가 고려해야 할 적절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독일은 25일 중국과 체첸 인권 문제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먼저 거론하는 형식으로 우려를 표시했다.요슈카 피셔 외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필수적 기본권이 박탈된 동시에 열악한 인도적 조건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면서 “인권보장,법치 그리고 고문의 종식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도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2003-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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