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이라크전 파병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국민 이해를 구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파병동의안 국회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강력해지면서 국론분열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정부와 정치권이 이라크전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고하는 공식 의견서를 채택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내부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파병 당위성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제38기 임관식에 참석,“정부가 미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건설공병과 의무부대를 파병키로 결정한 것은 명분이나 논리보다는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대단히 전략적이고도 현실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미간의 신뢰가 돈독해질 때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하게 됐다.”고 국민들의 이해를 요청했다.

●정무수석실,시민사회단체 설득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시민사회단체 소속 사무총장 등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파병 결정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했다.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파병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전황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파병)원칙을 정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절충 나서

여야 지도부도 파병안을 조속히 처리,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오후 접촉을 갖고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대행은 27일 오찬회담을 갖고 파병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여야의 일부 개혁·소장파 의원들이 파병안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28일 본회의가 열려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 의견서 파문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전쟁에 반대하며,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 소속 직원 30여명은 인권위 홈페이지에 ‘인권을 유린하는 전쟁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올렸다.

곽태헌 구혜영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