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등 올해 1억명에 700억 예상 공사 “매년 수천억 적자… 정부서 지원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는 실제 무임수송 인원만큼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하지만 서울시,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은 예산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해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지하철 1∼4호선 무임수송 연인원은 8800만명.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7550만명으로 가장 많다.다음으로 장애인 910만명,국가유공자 340만명 등이다.지난해 기본요금(600원)을 기준으로 528억원어치가 무임승차권으로 발매된 셈이다.

공사측은 올해 무임승차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 700억원의 운임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반면 지하철공사가 해당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서울시가 무임보전금으로 지원한 243억원뿐이어서 285억원의 ‘손실’을 봤다.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부나 국가유공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보훈처에서는 단 한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도시철도공사(5∼8호선)도 지난해 4600만장 276억원어치의 무임승차권을 발급했지만 120여억원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두 공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관련 법률에 의거,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사에 이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떠맡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새마을호 열차는 노인들에게 운임 전액을 받고,무궁화호는 30% 할인운임을 받고 있으면서 지하철만 유독 무료 교통수단으로 지정한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무임승차권 발급은 간접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역무원이 직접 표를 발매해야 하기 때문에 발매시스템 자동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에도 걸림돌”이라면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일괄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교통카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내버스의 경우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다가 1996년부터 분기마다 3만 6000원을 교통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지하철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교통수당으로 지급되는 돈만 한해 800억원이 넘어 지하철 무임승차권까지 전액 보전해줄 여력이 없다.”면서 “10년 뒤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는 만큼,교통수당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노인 등으로 한정해 예산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