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사건 명예롭게 매듭을

[사설] 4·3사건 명예롭게 매듭을

입력 2003-03-26 00:00
수정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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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정부의 공식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사건의 성격 규정과 관련,내부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일부 위원은 보고서가 이 사건의 원인보다는 군경의 과잉진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아예 위원직에서 사퇴할 뜻도 밝혔다고 한다.우리는 5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미뤄져온 이 사건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엽적인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이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4·3특별법 정신에도 어긋난다.화해와 상생의 법 정신에 따라 모든 문제가 명예롭게 매듭지어지기를 촉구한다.

정부 보고서에는 당연히 일부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건의 원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좌익 세력에 의한 공공기관 습격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이다.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좌익과 연관이 없는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는 관련 여러 단체의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만큼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문제는 1993년 제주도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공식적인 논의조차 못하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실추됐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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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그동안의 조사결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강압진압 지시와 미군 고문관의 총살현장 입회가 밝혀졌다.과거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가 사과하는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2003-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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