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급,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겁니다.”(정부 과천청사 한 공무원)

예산성과급을 주기 시작한 지 5년째를 맞았지만 세금공무원이 잇따라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기획예산처도 성과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제도를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세금공무원이 성과급 싹쓸이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를 한 공무원에게 주는 예산성과급은 한사람당 최고 2000만원이다.올해는 국세청 2명,관세청 1명 등 모두 5명이 하위직 공무원의 연봉에 해당되는 20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예산성과급은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과는 다르다.

예산성과급 제도의 도입 이듬해인 지난 2000년 지급된 110억원의 성과급 가운데 국세청 85억 7000만원,관세청 3억 4000만원 등 모두 89억 1000만원(81%)이 세금공무원들에게 돌아갔다.2001년 성과급 74억원 가운데 세금공무원 몫은 67억 4000만원(국세청 60억 2000만원,관세청 7억 2000만원)으로 91%를 넘었다.

또 2002년 성과급 22억원 가운데 82.7%인 18억 2000만원(국세청 15억원,관세청 3억 2000만원)이 세금공무원 몫으로 돌아갔다.올해는 20억원 가운데 16억원(80%)이 세금공무원 차지다.

●원인은 수입증대와 예산절약의 불균형

이런 현상은 성과급을 주로 국고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주기 때문에 빚어진다.올해 성과급 20억원 가운데 수입증대 공무원에게 17억 2000만원,예산절약 공무원에게 2억 8000만원이 지급됐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인터넷 관보를 만들어 연간 17억원의 예산을 절약했지만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하지만 국세청은 정부기관이 주는 각종 수당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 60억원의 국고수입을 늘린 점을 인정받아 성과급을 받았다.이에 대해 일반부처 공무원들은 “성과급을 주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불균형을 지적했다.

●예산처,보완작업 나선다

예산처는 국고수입증대에 주는 성과급을 줄이고 예산절약 성과급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예산처 관계자는 “국고수입 증대 성과급과 예산절약 성과급의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