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도 풀어주는 마당에 왜 우리 남편은 아직도 죄인입니까.”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수배 학생들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터넷 신문고 등에는 사면을 호소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민원은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번만 봐달라.’고 읍소하거나 무조건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풀어달라는 것이다.2001년 9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는 “가족 모두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살아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서 “벌금 145만원도 납부한 만큼 생계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주부 권모씨는 ‘특별사면과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남편이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어린 두 딸과 저의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 가족은 노 대통령을 찍었다.”며 선처를 호소해 실소를 자아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네티즌을 풀어달라는 민원도 눈에 띈다.‘음철학’이란 네티즌은 “국민의 정부는 433명의 네티즌이 권력층의 비리를 폭로하자 비리를 수사하기는커녕 이들을 수감시켰다.”면서 “참여 정부는 이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이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신용불량자 대부분은 추악한 우리 정치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파산한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면서 “과감한 조치를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수배 학생들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터넷 신문고 등에는 사면을 호소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민원은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번만 봐달라.’고 읍소하거나 무조건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풀어달라는 것이다.2001년 9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는 “가족 모두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살아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서 “벌금 145만원도 납부한 만큼 생계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주부 권모씨는 ‘특별사면과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남편이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어린 두 딸과 저의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 가족은 노 대통령을 찍었다.”며 선처를 호소해 실소를 자아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네티즌을 풀어달라는 민원도 눈에 띈다.‘음철학’이란 네티즌은 “국민의 정부는 433명의 네티즌이 권력층의 비리를 폭로하자 비리를 수사하기는커녕 이들을 수감시켰다.”면서 “참여 정부는 이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이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신용불량자 대부분은 추악한 우리 정치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파산한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면서 “과감한 조치를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3-2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