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개월 평가·향후전망/盧마스터플랜 새달 공개

취임 1개월 평가·향후전망/盧마스터플랜 새달 공개

입력 2003-03-25 00:00
수정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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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상당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변화의 방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노 대통령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그는 현 정부가 “소프트랜딩(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그러나 브리핑시스템의 보완 의사를 밝힌 것에서 나타나듯 청와대 스스로도 일부 국정운영 시스템의 보완·수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이런가운데 문 실장이 내달까지 국정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 정부 평가 엇갈려

노 대통령이 대북(對北) 송금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면돌파하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또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을 개혁하려는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야당과의 대화정치를 하겠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제도 적지않다.의욕이 지나치게 앞서서 그런지는 몰라도 1급을 인위적으로 물갈이하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이 과정에서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이“로또복권 당첨이 그런건가….1급쯤 됐으면 할 만큼 한 게 아닌가.”하는 식으로 말하며,고위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주요 직책 인선 과정에서 취소사례가 나타나는 등 청와대내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신설이 적지않고,각 부처에 정책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정부조직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보다 노 대통령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미 관계와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 실장의 평가와 과제

문 실장은 일부에서 호남 민심이 좋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면서 “호남의 민심은 ‘힘을 모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지금까지는 레일을 까는 작업을 했지만,앞으로는 레일 위에서 달리는 일을 시작한다.”면서 “참여정부의 어젠다와 자세한 마스터플랜이 다음달에는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권의 성패여부는 1년 이내,특히 100일 이내에 동력을 잃지 않고 갔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면서 “빠르지도 않고,느리지도 않게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5월 말까지는 개혁의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는 뜻이다.

문 실장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온다.”면서 “신문을 보면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돼 있지만,장관 인선을 포함해 대체로 지지율은 75∼80% 정도”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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