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 이라크전 지원에 나섰을 때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될까.

전쟁에 따른 무고한 인명 피해 등 윤리적 문제는 논외로 둔다 치고,일단 ‘돈’ 개념으로만 보자.국방부는 이라크전 파병에 따른 경비를 360억원(약 3000만 달러)으로 책정했다.육군 의료지원단(100명)에 대한 경비 100억원,공병대대(600명) 260억원으로 국회 통과를 거쳐 예비비에서 집행된다.파견 병력의 수당과 장비 구입,약품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1년 걸프전과 2001년 아프간전의 경험을 토대로 경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추가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난민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은 별도다.아프간전 때는 난민지원 600만 달러,주변국 경제지원 600만 달러,아프간 재건기금 4500만 달러 등 모두 5700만 달러를 지원했다.또 걸프전 때는 6500만 달러를 지원했었다.

정부 당국자는 이라크전 난민지원과 관련,“아직 정확한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00만∼1000만 달러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라크전 전황을 봐가면서 조만간 지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부 국민들의 반전 및 지원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라크전을 지원해서 얻을 이득은 무엇인가.국가 안보 및 외교·경제적 측면의 이익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다는 게 중론이다.아울러 북핵 문제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대 아프간전에 참전하고 전후 복구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아프간 정부의 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경제 재건 모델로 한국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시로 아프간 관리들이 한국을 드나들고 있다.이라크전 지원도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다지기’ 의미가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