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개혁 바람이 요지부동이던 군(軍)에도 불어닥칠 모양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인물들이 국가와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 기대감 반 불안감 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철옹성이나 다를 바 없었던 기수 위주의 검찰조직에 메스를 가한 결과 기득권 세력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 듯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란 형식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새 인물들의 공명정대한 개혁의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개혁과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인데,사람이 일을 한다고 새 정권이 들어서 마치 큰 선물 나눠주듯 하는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군 인사문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군,특히 영관급 장교들이 인사적체로 고통받고 있고,새 정권이 들어선 만큼 인사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며 군 인사의 방향을 예고했다.

하지만 인사 적체가 인사 개혁의 중요한 배경이 되겠지만 군 인사는 그야말로 진정한 군의 발전과 개혁을 주도할 인물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군의 인사개혁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과 30∼4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여타의 조직보다도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철두철미한 명령계통으로 이뤄지는 집단이기에 전격적인 개혁을 이루기란 검찰조직 못지않은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금까지의 군 내부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회의감에 싸여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군의 개혁과 변화를 군 스스로에만 맡겨놓아서 될 문제인가라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막강한 화력이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육군 중심의 군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여기에 해·공군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자연히 기존의 세력들이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일이기에 환골탈태하는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현대 군사전략의 변화로 첨단 무기의 획득은 절대적인 요소인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목표로 획득해야하는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없고 우선은 급한 대로 첨단 장비만 획득하면 된다는 정도의 무기 획득방법은 국가안보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투기 한 대라도 언젠가는 자체 생산하겠다는 비전 아래 초창기에는 2배 이상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 가며 F-15 전투기를 생산해왔기 때문에 ‘미·일 군사기술역전’이라는 별칭의 F-2 전투기를 생산해 낼 수 있었고 민간 여객기인 보잉 777 생산의 20% 이상을 일본이 담당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과연 2030,2050년의 안보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그리고 한국의 안보 철학은 통일 이전·이후에 어떠한 철학을 갖고 수립되어야 하는가.이러한 물음이 있고 나서 어떠한 무기 체계를 들여와야 되고,조직은 어떤 식으로 짜여져야 하는가라는 개념 설정을 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군 인사는 인사적체의 해소와 함께 미래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투시해서 종합적인 군 조직을 재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각 군의 이해관계에 상관받지 않고 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사람들로 구성될 때 비로소 역사에 남는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다.군 인사를 생각하며 깊은 배려가 뒤따라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온 국방예산을 개혁에 걸맞게 적정 규모로 증액 편성할 일이다.

김 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