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기사(대한매일 3월20일자 1면)를 읽고

업무보고 가운데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보호 대책과 관련,차별해소 남용규제 관련법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시기를 못박은 점과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핵심인 사용사유 제한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을 주저하고 있는 듯해 아쉽다.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권익 확보는 노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꼭 실현돼야 할 것이다.노동자들의 노후생계비인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다.기존 퇴직금제도가 안고 있던 사내 적립,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을 내놓은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퇴직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투입해서 노후소득을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지는 못하고 있다.미국 엔론 파산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바로 퇴직금을 증권시장에 투자해 놓았던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례다.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이밖에도 공무원 노조 인정·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와 직권중재 폐지·손배가압류 금지·산별교섭 관련 제도 정비 등도 보다 개혁성 있는 내용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