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전쟁시 미군의 자동개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고건 총리가 최근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를 만나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군의 재배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고 총리의 요청을 이해한다.그러나 미군의 재배치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한·미 군사력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밖으로 미군을 이동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병력감축 계획은.
지금 진행되는 작업은 주한미군 병력의 재조정과 기지의 재배치다.2사단이 있는 동두천은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돼 기지를 옮길 필요성이 많다.용산기지는 1991년에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비용분담 문제로 보류돼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우리는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킬 장소를 찾고 있다.우리는 한국민이 화를 내는 위치에서 빨리 떠나고 싶다.
●기지를 어디로 옮기나.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향후 50년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오산·평택 등 기존의 부지도 좋고 다른 남쪽 지역도 좋다.2사단도 한강 이북에서 나가기를 바란다.이동은 몇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다.물론 한강 이남으로 옮겨도 강한 억지력은 유지할 것이다.
●인계철선 논란은.
우리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오래되고 불공평한 말이다.미군이 먼저 죽어야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한국군은 세계적인 전투능력을 지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인계철선이라는 말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20∼30년 전에나 적용되던 얘기다.인계철선 개념은 워싱턴에서도 나쁜 인식을 주고 있다.
●한반도 전쟁시 미국은 자동개입하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수분내에 미군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안다.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보장은 확실하며 변할 것은 없다.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은.
전략이 선제공격으로 바뀐 게 아니다.여전히 방어적 개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단지 위협이 임박하고 현저할 때만 그같은 가능성을 생각한다.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
●영변 핵시설 폭격설은.
검토하지 않았다.북핵 문제는 한국정부와 협력해서 푼다.
●전시 작전권에 대한 입장은.
수십년간 유지된 체제로 최선의 상황이라고 본다.이를 바꾸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현 지휘 체체에 매우 만족하며 현재로선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고건 총리가 최근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를 만나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군의 재배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고 총리의 요청을 이해한다.그러나 미군의 재배치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한·미 군사력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밖으로 미군을 이동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병력감축 계획은.
지금 진행되는 작업은 주한미군 병력의 재조정과 기지의 재배치다.2사단이 있는 동두천은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돼 기지를 옮길 필요성이 많다.용산기지는 1991년에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비용분담 문제로 보류돼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우리는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킬 장소를 찾고 있다.우리는 한국민이 화를 내는 위치에서 빨리 떠나고 싶다.
●기지를 어디로 옮기나.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향후 50년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오산·평택 등 기존의 부지도 좋고 다른 남쪽 지역도 좋다.2사단도 한강 이북에서 나가기를 바란다.이동은 몇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다.물론 한강 이남으로 옮겨도 강한 억지력은 유지할 것이다.
●인계철선 논란은.
우리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오래되고 불공평한 말이다.미군이 먼저 죽어야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한국군은 세계적인 전투능력을 지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인계철선이라는 말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20∼30년 전에나 적용되던 얘기다.인계철선 개념은 워싱턴에서도 나쁜 인식을 주고 있다.
●한반도 전쟁시 미국은 자동개입하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수분내에 미군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안다.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보장은 확실하며 변할 것은 없다.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은.
전략이 선제공격으로 바뀐 게 아니다.여전히 방어적 개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단지 위협이 임박하고 현저할 때만 그같은 가능성을 생각한다.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
●영변 핵시설 폭격설은.
검토하지 않았다.북핵 문제는 한국정부와 협력해서 푼다.
●전시 작전권에 대한 입장은.
수십년간 유지된 체제로 최선의 상황이라고 본다.이를 바꾸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현 지휘 체체에 매우 만족하며 현재로선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2003-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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