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이 없는 인터넷에 현실법의 잣대로 남북간 ‘철의 장벽’을 쌓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북한은 인터넷을 선전 매체로 이용한다는데 인터넷 교류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닐까요.”

●北사이트 회원가입규제 폐지 운동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북한 사이트에 접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네티즌 사이에 확산되면서 찬반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메일을 열어보는 등 접촉행위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문제는 지난달 28일 유시민 전 개혁국민정당 대표,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영화배우 문성근씨 등이 시사월간지 ‘피플’의 홈페이지(zuri.co.kr)에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사전 승인제 폐지’를 요구하는 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이들은 발의문에서 “인터넷은 북한과의 문화적 교감과 교류,경제적 협력까지 가능한 새로운 남북교류방식”이라면서 “인터넷을 통한 비정치·비군사적 목적의 대북주민 접촉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혜교·김건모·장나라등 서명

이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찬반토론에는 보름동안 6000여명이 참가했다.이가운데 90% 이상이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이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탤런트 송혜교·채시라씨,가수 김건모·조성모·장나라씨,축구선수 최용수 등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50여명도 동참했다.

우리모두(urimodu.com)와 노사모(www.nosamo.org) 등 일부 사이트에서도 서명운동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서명한 방송인 이금희씨는 “남북교류의 근간은 민간교류여야 하고,민간교류의 기본은 당연히 인터넷과 네티즌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네티즌 김세하씨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떠나 남북한 주민이 인터넷상에서 서로 만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가슴 뭉클한 한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 정치선전 희생양 된다” 반대도

그러나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아이디 ‘우리나라’라고 밝힌 회사원은 “개인적 교류를 명분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면 국내 네티즌이 북한의 정치적 선전·선동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플’의 편집장 송복남(44)씨는 “현재 요구하는 것은 비정치적인 사이트에서의 민간 교류”라고 전제한 뒤 “인터넷 교류가 활발해 지면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