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초 노조원의 분신자살로 촉발된 두산중공업 분규가 휴업 돌입 몇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돼 다행스럽다.두산중 분규는 고소·고발,가처분 신청,손배소 제기,가압류,물리적 충돌,부당노동행위,휴업 예고 등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급기야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춘투’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했다.특히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주5일제,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이 즐비한 터였다.
재계는 두산중 타결내용을 놓고 무노동-무임금,해고자 복직,손배소 및 가압류 등에서 그동안 고수해온 원칙이 무너졌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또 보름 전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이 제시한 정부 중재안을 노동부장관이 번복함으로써 ‘버티기만 하면 더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하지만 두산중 사태에서 보듯 노조원 성향에 따라 잔업을 차등 부여하고 분규를 제압하기 위해 손배소와 가압류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등 재계 역시 노조를 적대적인 대상으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노조 무력화’라는 속셈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두산중 사태가 노조에 다소 유리한 내용으로 타결됐다고 해서 노동계가 계속 재계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지금 노사가 ‘제몫찾기’로 다투기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자칫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지금부터라도 각 사업장의 노사는 ‘파이’를 지키고 키우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재계는 두산중 타결내용을 놓고 무노동-무임금,해고자 복직,손배소 및 가압류 등에서 그동안 고수해온 원칙이 무너졌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또 보름 전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이 제시한 정부 중재안을 노동부장관이 번복함으로써 ‘버티기만 하면 더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하지만 두산중 사태에서 보듯 노조원 성향에 따라 잔업을 차등 부여하고 분규를 제압하기 위해 손배소와 가압류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등 재계 역시 노조를 적대적인 대상으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노조 무력화’라는 속셈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두산중 사태가 노조에 다소 유리한 내용으로 타결됐다고 해서 노동계가 계속 재계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지금 노사가 ‘제몫찾기’로 다투기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자칫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지금부터라도 각 사업장의 노사는 ‘파이’를 지키고 키우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03-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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