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대처 시나리오 만들라

[사설] 경제위기 대처 시나리오 만들라

입력 2003-03-13 00:00
수정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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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주식·금융 등 3대 시장이 요동치면서 위기 신호음을 보내고 있다.환율이 폭등하면서 달러와 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암달러상들이 다시 활개를 친다.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는 외자이탈 현상을 보이며 폭락장세가 멈추지 않는다.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조짐을 보이고,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초긴축 경영에 들어갔다.우리 경제의 구석구석마다 위기의 신호음이 뚜렷하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위기적 요인은 북핵과 미·이라크 전쟁,그리고 SK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등 세가지다.이 가운데 미·이라크 전쟁은 그 위험도가 이미 경제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다.문제는 북핵이다.국내 주요 은행장들은 한 모임에서 북핵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은 북핵문제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중시켜 경제에는 사활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한다.여기에다 SK 분식회계 사건까지 겹쳐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 문제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혀 앞으로 상당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1200억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고가 든든한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위기가 조만간 현실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다만 실제 상황의 위급성에 비해 새 정부나 국민들의 상황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위기라고 떠들어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위기가 아닌 것처럼 숨기고,그 결과 위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당국은 국내외 경제의 위기 시나리오를 만들어 단계적인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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