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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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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폴리시 메이커]차흥봉 건보통합단장

입력 2003-03-13 00:00

수정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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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건맨’

건강보험 통합의 주역인 차흥봉(61·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18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특명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오는 7월로 예정된 건보 재정통합을 마무리짓는 작업을 맡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의 민간 공동단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정부측 단장이 강윤구 복지부 차관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단장직 수락은 의전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이례적이다.지난 2000년 8월 의약분업 파동으로 ‘야인’으로 물러난 지 15개월 만에,공직은 아니지만 건보통합의 ‘마무리 투수’로 복귀한 셈이다.

●공무원→교수→장관→교수…

‘골수 (의보)통합론자’인 차 전 장관의 인생역정은 ‘의보통합론’의 부침과 맞물려 요동쳤다.지난 83년 보건사회부 보험제도과장 시절에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지역의보 통합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결국 담당국장 등 6명과 함께 옷을 벗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공금 8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덮어쓰고강제퇴직 당했지만 훗날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공직을 떠난 뒤 한림대 부총장,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99년 5월 복지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공직을 떠난 지 16년 만이다.

취임 이후 건보통합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건보통합은 내가 마무리한다’

2001년 봄학기부터 다시 한림대 교수로 돌아갔던 그는 이번에 건보 재정통합의 최종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 복귀했다.그는 “지금까지 계속 통합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측면에서도 (단장직을 맡는 게)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핵심은 재정 부실이다.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그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77년 당시 국민 한명당 1년에 0.7회 병원을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13회로 무려 20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병원 문턱이 낮아진 만큼 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재정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위별 의료수가 기준을 포괄수가제로 개선해 의료비를 낮추고,건강보험 이용 비중의 20%에 육박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차 전 장관은 “일본에서 지난 97년 만 40세 이상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또 하나의 금고를 만들어 재정악화를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직장간,노노간 갈등 해소가 관건

건보통합 추진 기획단에서는 지역·직장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동일기준,동일소득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드는 게 기본목표다.그는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소득기준으로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당장 7월 재정통합 때는 지역·직장간 똑같은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통합으로 한쪽만 손해보지는 않는다’

재정통합으로 샐러리맨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은 기우라는 설명이다.현재 직장·지역의 평균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통합한다고 직장인이 손해를 보지 않으리라는 얘기다.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긴 사람들의 58%가 보험료가 인상된 반면,지역에서 직장으로 옮긴 사람들의 40%는 보험료가 내려갔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상당수 직장가입자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의약분업은 성공적’

진통은 겪었지만 의약분업 실시 자체는 성공적이라는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효과는 30년뒤쯤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했다.차 전 장관은 “이해집단의 반발이 컸지만 국민들을 약물 오·남용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다만 당시 장관으로서 환자 이동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1조 6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도 고갈되나?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돼 있는 구조로는 재정난이 불가피하지만 2044년 재정이 바닥난다는 것은 섣부른 추측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요율대로 계산하면 고갈이 예상될 뿐이라는 설명이다.차 전 장관은 “현재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직전 보수의 45%를 받게 돼 있는데 5년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보험료는 높이고 소득대체율(소득에 비교해 연금을 받는 비율)은 낮춰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언급,“수급자 규모가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하고 생계가 어려워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선정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가 전부 지원하는 공공부조인 만큼 ‘일은 안하고 혜택만 보겠다.’는 사람이 느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김성수·사진 강성남기자 sskim@

2003-03-1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