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권유린 논란에 자주 휘말리고 있는 것이 보호감호제도다.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는 같은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합해서 3년이 넘는 사람에게 형벌 외에 별도로 내리는 처벌이다.때문에 이중처벌이라고 인권운동가들은 주장한다.

문제는 이중처벌보다 보호감호소 내의 대우가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데 있다.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이유다.지난 11일 16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보호감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서영철(가명·44)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감호제도의 개혁은 참으로 시급하다.

93년 5월 강도 혐의로 5년 동안 복역한 서씨는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5년을 더 보냈다고 한다.지난 1월 자유의 몸이 된 서씨는 감호소의 5년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유리가 박혀 손에 난 상처가 덧나도 약이 없어 보름 이상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연이어 10일 만에 교통사고로 숨진 누나의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했다.

서씨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서씨는 나쁜 조건 속에서도 공부에 매달려 전국 구금시설 수용자로는 처음으로 학사학위를 땄다.하지만 감호소에서는 공부도 사치스러운 일이었다.“한자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 안 되느냐.”고 따지다 0.7평짜리 독방에 갇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출소할 때 손에 쥔 돈은 근로보상금 43만원이 전부였다.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서씨에게 바깥의 사회는 아직 낯설기만 하다.가게에서 주인을 상대로 물건값을 계산하기가 꺼려져 자판기만 이용한다.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서씨가 5년간의 보호감호만 받지 않았어도 더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