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권단, SK대책 부심

정부가 새 정권 출범 이후 첫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은행장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 것은 이라크전·북핵·SK분식회계 등 대내외 악재로 요동치고 있는 금융시장을 긴급 진화하기 위해서다.분식회계 장본인인 SK글로벌에 대해 ‘채권단 공동관리 방안’까지 대두되는 등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SK쇼크 진화 부심

주요 채권은행장들이 지난 10일 긴급 심야회동을 가졌을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SK글로벌의 금융권 차입금이 8조원을 넘는데다,종합상사의 특성상 그룹 계열사들과 얽히고 설켜 있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북핵 문제에서 출발한 ‘코리안 리스크(국가 위험도)’도 증폭되는 양상이다.실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는 1.75%까지 급등했다.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부와 채권단은 ‘한국판 엔론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SK글로벌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수출입금융 지원을 계속해 일단 조기 정상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부총리·은행장들,무슨 얘기 나눴나

SK쇼크와 ‘증시안정을 위한 은행권의 협조방안’이 주된 화두였다.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은행장들에게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쇼크가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가계대출과 채권투자에 치중된 자산운용 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표면적으로는 권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직·간접 주식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었다.이에 대해 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은 주가연계채권(ELN)상품을 은행창구에서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대주주 증자 왜 요구하나

‘가계대출 대란’의 핵심은 카드빚이기 때문이다.실제 28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의 58%가 카드빚 관련이다.카드사의 대출채권은 총 84조원에 이른다.이 가운데 한달 이상 연체돼 카드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지난 1월말 현재 8조원이다.연체율로 따지면 11.1%로,6%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갑절에 가까운 수준이다.

재경부 신제윤(申齊潤) 금융정책과장은 “카드사의 현금흐름을 점검한 결과 아직은 큰 문제가 없지만,떼이는 채권이 자꾸 늘어나면 현금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카드사는 무리한 채권회수에 나서게 돼 ‘연체율 상승·신용불량자 급증’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대주주가 미리 증자를 통해 ‘예비실탄’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연체율이 높은 현대·외환·롯데카드가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급등 땐 당국 시장개입

정부의 시장개입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모양새를 이어갔다.외환당국은 최악의 경우 국책은행을 통한 물량개입이나 외환보유액을 동원한 직접개입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

★남겨진 수사 쟁점

SK그룹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SK글로벌의 SK㈜ 지분 해외 파킹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수사과정의 외압 시비는 여전히 남아있다.

●남겨진 것들

이번 수사에서 SK글로벌이 SK㈜ 지분 1000만주를 해외에 ‘파킹(임시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고발이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의뢰했다.또 SK글로벌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 Y회계법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남아 있다.검찰은 해당 회계법인을 금융감독원에 통보,추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글로벌이 20여년 전부터 분식이 누적된 상황을 포착됐으나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이번 수사에선 ‘2001 회계연도’에 대한 부분만 마무리됐다.검찰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금감원에 의뢰,전체적인 조사가 완료되면 분식회계와 관련,대출사기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외압 논란

SK수사 말미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외압에 대한 여부였다.지난 9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에서 SK그룹 수사에 참여한 이석환 검사가 “여당 중진인사와 정부 고위인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고 다음날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에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외압은 아니었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