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반개혁 세력으로 몰렸나.’‘진작 물러났어야 했다.’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이 끝난 뒤 김각영 검찰총장이 끝내 사퇴하자 검찰 수뇌부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충격과 당혹감에 술렁였다.고위 간부들은 김 총장이 퇴진을 안타깝게 여긴 반면 소장층에서는 좀 더 일찍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야 옳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자괴감 감추지 못하는 간부들

대다수의 검사들은 노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데 따른 결과로 받아들였다.일부 간부들은 “결국 이렇게 반개혁적인 세력으로 낙인찍혀 물러가는 것인가.”라고 자조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특히,평검사들조차 ‘정치검사를 솎아내야 한다.정치권에 빌붙는 선배들을 찍어내야 한다.’고 발언한 데 큰 충격을 받았다.간부들은 “할 말도 면목도 없다.”며 자괴감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며 한탄했다.

●피할 수 없지만 비통하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충격적이다.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전락했는지….”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서울지검의 한 평검사는 “총장의 임기를 보장키로 했음에도 또다시 깨지게 됐다.”고 말했다.지방의 한 평검사는 “대통령이 총장을 노골적으로 불신임한 마당에 사퇴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부 평검사와 법조계는 총장 퇴진을 계기로 검찰 조직을 일신,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토론을 지켜본 한 평검사는 “김 총장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회의에서 총장 거취문제도 언급이 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재경지역의 지청장은 “평검사들의 지나친 요구가 결국 검찰 수뇌부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임 발언을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임기제 총장임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도 지나친 감이 있었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부부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강 장관이 임명됐을 때 총장 이하 수뇌부들은 (사퇴)결심을 했었어야 했다.”고 했다.

대검의 한 과장은 “비통하다.사실 개인적으로 총장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TV토론에서 검찰 수뇌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걸 원인으로 물러나는 형식은 검찰로서는 파격인사 이상의 타격이다.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토론회가 결국 검찰 수뇌부 탄핵용으로 쓰여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4시간 동안 고심

공개 토론 전 “검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검사들의 충정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던 김 총장은 토론이 끝난 뒤 내내 굳은 표정으로 말문을 닫고 있었다.김 총장은 4시간여 동안 집무실에 남아 대검 간부들과 거취 표명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간부들은 총장의 퇴진을 만류하고 “총장 및 수뇌부의 거취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회의를 정리했으나 김 총장이 퇴근한 일부 간부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사태가 긴박하게 흘러갔다.김 총장은 오후 7시30분쯤 퇴임사를 구술,이를 기획과장이 정리했으며 김 총장은 청와대와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김 총장은 “인사권 통제에 대한 항의로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이번 인사안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안동환 조태성 홍지민기자 sunstory@

◆네티즌.각계 반응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과 평검사간 거침없는 설전과 논쟁에 네티즌과 시민들이 후끈 달아올랐다.

생중계된 토론시간 내내 정제되지 않은 용어와 격앙된 어투가 오가자 네티즌도 열띤 사이버 대리전을 펼쳤다.

●네티즌,대통령 손 들어줘

9일 토론회를 전후해 청와대와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련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등에는 수천∼1만여건씩 의견이 폭주했다.토론 직후에는 한꺼번에 접속이 몰려 청와대 등의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될 정도였다.

글을 올린 대다수 네티즌이 검찰을 질타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격려했다.이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실망스럽다.”“기회주의적이며,자질이 의심스럽다.”“평검사도 무소불위의 권위적 발상에 사로잡혔다.”며 검찰을 난타했다.일부 네티즌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10여건의 리플이 한꺼번에 달리는 글도 있었다.

소수이긴 하지만 파격인사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평검사의 주장이나 논리를 지지하는 글도 떠올랐다.

‘공명정대’라는 네티즌은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정면 도전하는 검사들의 목소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분개한다.”고 밝혔다.‘옳은이’는 대검찰청 게시판에 “대통령을 범죄인 취조하듯 협박성 발언으로 대들었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반면 ‘김홍삼’은 “검사만 쫓아내는 것이 원칙이고 개혁인가.”라고 반박했다.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서 ‘kod4395’라는 네티즌은 “너무 파격적인 인사가 단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며 평검사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각계 다양한 반응

시민단체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상명하달 폐지,재정신청권의 전면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구성이 당장은 가능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서울대 법대 안경환 학장은 “젊은 검사들이 소신을 밝힌 것은 사명감의 발로이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검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평검사들의 인사권 이관 요구에 반대했다.

이석호(26·서강대 신방과4)씨는 “인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공무원 인사권이 훼손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한 행정부처 고위공무원은 “검찰의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의 표출과 옹호,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구혜영 유영규 이두걸기자 koohy@